[입법예고2017.05.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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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5.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명재의원 등 11인 2017-05-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6-01 2017-06-06 ~ 2017-06-15 법률안원문 (2007115)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hwp (2007115)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의 농산물과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한 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민의 경우 차량 등 화물운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을 자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해상화물운송과 관련된 도서민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도서민의 해상화물운송 편의 증진과 운송에 따른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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