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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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7.6.3.] [국토교통부령 제425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조합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합 업무대행자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며,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주택조합에 대한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합 업무대행자의 업무 범위,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제출서류, 조합원 모집의 방법 및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시공보증서의 종류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등록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2항 신설)
    1) 신청인의 기술인력 고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신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보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신청 시 전체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거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외에도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서류 등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등록신청 편의를 도모함.

    나. 조합원 모집신고의 절차 및 제출서류(안 제7조의3 신설)
    1)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주택건설예정지의 정보 및 조합원 모집공고안 등을 첨부한 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하도록 하고,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다. 조합원 공개모집 방법(안 제7조의4 신설)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 일간신문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도록 하고, 토지확보 현황ㆍ계획 및 계약금ㆍ분담금의 납부시기ㆍ방법 등을 모집공고에 포함하도록 함.

    라.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시공보증서의 종류(안 제11조의2 신설)
    시공자가 주택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공보증서의 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보증서로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25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4조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주택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나. 개인: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2.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나. 고용계약서 사본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물사용계약서 등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향후 1년간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5. 신청인이 재외국민(「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제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3. 신청인이 외국인이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제7조제5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ㆍ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총회 일시ㆍ장소 및 안건의 통지 등 총회 운영업무 지원
    2. 조합 임원 선거 관리업무 지원
    제7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2.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가. 주택 건설ㆍ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나.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자료
    다.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4.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5.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업무대행계약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의4(조합원 공개모집) 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이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지역주택조합: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조합원 모집 대상 지역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간신문 및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대상 직장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②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 모집 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3.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4. 토지확보 현황(확보면적,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5.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6. 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7. 조합원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별 모집세대수 등 조합원 모집에 관한 정보
    8.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9. 조합가입 신청자격, 신청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10. 계약금ㆍ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1.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12.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13.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14. 조합가입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15. 동ㆍ호수의 배정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6.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또는 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1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추가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합가입 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합가입 신청장소에 게시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장제2절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공보증)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란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3.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등록사업자란의 대표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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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중 “(제1쪽)”을 “(3쪽 중 제1쪽)”으로 하고, 같은 쪽의 조합설립내용란 중 “대지 면적”을 “대지 면적(m2)”으로, “주택 규모”를 “주택 규모(m2)”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제2쪽 중 “(제2쪽)”을 “(3쪽 중 제2쪽)”으로 하고, 같은 쪽 조합원 현황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제3쪽 중 “(제3쪽)”을 “(제3쪽 중 제3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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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신고사항란 중 “주택규모”를 “주택규모(m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건설사업 등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은 2017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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