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OECD 각료이사회 및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6.7~8, 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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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OECD 각료이사회 및 WTO 통상장관회의 참석(6.7~8, 프랑스 파리)

산업통상자원부는 6. 7.(수)~8.(목) 양일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본부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와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 산업통상자원부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참석한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35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초청국(홍콩, 카자흐스탄, 페루)‧핵심 협력국(중국, 인도 등 5개국) 등의 통상 담당 장관 혹은 고위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한다.

이어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통상장관회의는 호베르토 아제베두(Roberto Azevêdo)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과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인도를 포함한 32개국이 참석한다.

≪ OECD 각료이사회 ≫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서는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세계화 만들기(Making Globalization work : Better lives for all)’라는 주제로 세계화의 혜택을 모두에게 확산시켜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회원국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인호 통상차관보가 참석하는 무역‧투자 세션은 ‘모두의 혜택을 위한 국제 무역과 투자(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for the Benefit of All)’를 주제로 세계화로 인한 혜택의 공정한 분배 방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장받기 위한 국제 규범과 국내 정책 방향, 무역‧투자 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증진 방안, 디지털 무역의 미래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동 세션에서 이 차관보는 글로벌화로 인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무역·투자 정책 방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역할에 대해 한국의 정책 사례와 경험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무역·투자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여 성장하고, 세계화의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게 지원하는 방안에 관해 중점적으로 언급한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행동을 촉구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 WTO 통상장관회의 ≫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에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포용적 무역‧성장 추진 방안과 제11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1, ‘17.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달성 가능한 성과에 대해 논의한다.

이인호 차관보는 동 회의에서 발리, 나이로비 패키지나 올해 2월 발효된 무역원활화협정과 같이 개도국, 중소기업의 무역 여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세계무역기구 차원에서 지속해 도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 (‘13년 발리 패키지) LDC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 개도국 S&D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 등, (’15년 나이로비 패키지) LDC 특혜원산지, LDC 서비스 특혜 부여 등

* (무역원활화협정) ’17.2월 발효한 WTO 설립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무역협정, 통관 신속화 및 무역비용 감소를 통해 중소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또한, 현재 제11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1) 성과로 논의 중인 의제 중 입장 차이가 작은 의제에 논의를 집중하여 성과를 내고, 입장차이가 큰 이슈는 제11차 각료회의 이후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작업방향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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