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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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6.3.] [국토교통부령 제427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료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에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342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등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를 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기준 정비(안 제9조제2항 신설)
    일반 자동차에 비하여 배기량이나 차량의 크기가 작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기량 또는 차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택시운송사업을 구분함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중형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도록 함.

    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사유(안 제94조의3 신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또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27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6호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

    제6장에 제9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4조의3(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사유) 법 제51조의3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대수나 운행횟수를 늘려 운행한 경우
    2. 법 제5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지급기준에 위반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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