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여야.. 미신고. 과소신고시 최대 20%까지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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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하여야.. 미신고. 과소신고시 최대 20%까지 과태료 부과

 

국세청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이 뒤따른다.

미신고나 과소신고시에는 신고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0억 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되므로 꼭 기한 내 자진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했다.

신고기간 이후에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수집정보자료,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미신고자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다고 말했다.

 

1.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11년 첫 신고를 실시한 이래 올해로 일곱 번째 신고를 맞이했다.

그간 국세청은 자진신고 권장, 미신고자에 대한 엄밀한 사후검증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신고 인원 및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6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신고기한 내 성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2016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됨.

해외자산이라 하더라도 해외금융계좌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자산, 즉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현지법인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와는 달리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단,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또는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한 100% 해외 자회사・손자회사 등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국내 모법인이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고의무 위반 시 받는 불이익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주자의 경우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하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5.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 및 상담

신고서 작성요령이나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2017년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책자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 안내 책자 접근 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 발간 책자 > 분야별 해설 책자 > 국제조세

– 구체적인 제도문의 및 신고상담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6.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한 기반으로써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 2016년까지 미신고 342건 적발, 총 613억 원의 미신고 과태료 부과

우리나라는 2017년 5월 현재 스위스, 버뮤다, 케이만제도를 포함, 총 131개 국가와 조세․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미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전세계 국가(47개국, 2018년부터 88개국 예정)와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규정을 지속 보완하는 등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내외적 여건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과정에서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자료, 해외계좌 제보, 자체수집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신고자 적발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7. 신고자 보호 및 미신고자에 대한 처리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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