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7.6.3.]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6.3.] [국토교통부령 제404호, 2017.2.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변인 소관의 투자홍보전시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투자전략국장 소관으로 조정하는 한편,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지역에서의 국책사업 공사현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및 현장점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과 효율적인 공용차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새만금개발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905호, 2017. 2.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고압가스 제조허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산업단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의 장이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사무의 담당 부서를 정하고, 소수직렬 하위직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전직 9급 정원 1명을 7급 정원 1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04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8호 중 “입주기업”을 “입주기업(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제27호 및 제2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고압가스 제조허가, 시설신고 등에 관한 사무
    19. 새만금호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20.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무
    21.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3.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24.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설치 등에 관한 사무
    25.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의 신고, 토양오염검사 등에 관한 사무
    26. 사업장 폐기물의 신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무

    제6조제2항 중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을 “계획총괄과장, 투자유치기획과장 및 투자유치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교류협력과장은 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시공원조성계획 등에 관한 사무
    8. 조성토지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신고 등에 관한 사무
    10. 장기임대용지 입주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11. 투자유치 정책의 총괄ㆍ조정(다수 부처가 관련된 투자유치 정책의 통합ㆍ조정은 제외한다)
    12. 투자유치 정책의 개발 및 제도개선
    13. 투자심사 운영지침의 관리ㆍ운영
    14.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ㆍ양수업무 총괄 관리
    15. 새만금호 점용ㆍ사용허가 업종ㆍ업체의 유치 방식 및 사업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16. 투자유치 관련 신속한 사무 처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제4항제1호 중 “국제협력용지 내”를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ㆍ레저용지 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협력용지 투자유치”를 “국제협력용지 및 관광ㆍ레저용지 내 투자유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투자홍보전시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중국은 제외한다) 농ㆍ식품 관련 기업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제6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투자유치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관련 위탁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행사의 지원
    3.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농ㆍ식품 관련 기업 및 관광ㆍ레저용지 내 입주대상기업은 제외한다)
    4. 산업단지 내 일본 및 중동 지역 국가의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농ㆍ식품 관련 기업은 제외한다)
    5. 외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에 관한 사항
    6. 신재생에너지ㆍ조선해양레저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새만금호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관리지침 관리ㆍ운영
    10. 문화재보호 등에 관한 사무

    제7조제4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도시가스 공급 등에 관한 사무
    11.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12.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제7조제5항에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산업단지관리 관련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13.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관련 동향 분석 및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15. 산업단지 내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등에 관한 사무

    제7조제6항에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새만금 사업지역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14. 새만금박물관 건립에 관한 사무
    15. 관광사업의 등록 및 허가ㆍ신고, 관광숙박업사업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무
    16.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17. 산지전용허가ㆍ신고, 토석채취허가,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관한 사무

    별표 1 중 총계 “118”을 “12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7”을 “119”로 하며, 공업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6”을 “7”로, 공업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임업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4 다음에 “운전주사보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5항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