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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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시행 2017.6.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0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4312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이전심사의 경우 그 주기를 45일로 정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은 자가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 등으로 내도록 하며, 인증기관은 3년간 이전심사에 관한 서류를 비치ㆍ보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0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

    제16조의 제목 “(정기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을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자가”로, “인증서비스”를 “사업장이나 인증서비스”로,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45일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사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

    제16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으려는 자”로 한다.

    제25조제1항 단서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이전심사에 관한 서류

    별표 9 제3호나목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로 한다.

    별표 14 제2호 중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를 “인증심사, 정기심사 및 이전심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필요한 일수(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의 과반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과”를 “필요한 일수(별표 9에 따라 심사항목의 과반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일)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30일”을 “90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심사의 주기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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