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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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4호, 2017.6.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산림청장의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업무 등을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무궁화의 품종 등을 우선적으로 식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6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업무 등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 실적 등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 등이 우선적으로 식재하여야 하는 무궁화의 품종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정보 관리(안 제38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산림자원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정보를 산림자원정보체계 구축대상에 추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입목벌채 등을 허가ㆍ변경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산림자원정보체계에 입력하도록 함.

    나.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대행 결과 보고(안 제40조의2 신설)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 실적 및 대행사업비 결산서를 제 출하도록 함.

    다. 우선 식재 대상 무궁화 품종 등(안 제43조의2 신설)
    국가 등은 단심계 홑꽃 형태의 무궁화로서 우리나라에서 선발(選拔)되었거나 육성된 품종을 우선적으로 식재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궁화 식재 권장 품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 추가(안 제4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45조제1항제5호, 안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45조제1항제7호 신설)
    조림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조림지 사후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산림소유자가 국가 등이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4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정보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ㆍ변경허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산림자원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36조제4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2.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ㆍ변경허가를 한 경우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업무 대행 결과의 보고)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연구개발사업의 관리ㆍ평가 및 성과 활용 등 업무실적
    2. 해당 사업연도 대행사업비 결산서

    제2장에 제8절(제43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제43조의2(국가기관 등의 무궁화의 식재ㆍ관리 등)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 또는 계통”이란 단심계(丹心系: 꽃 중심부에 붉은색 무늬가 있는 계통을 말한다) 홑꽃 형태의 무궁화로서 우리나라에서 선발(選拔)되었거나 육성된 품종을 말한다.
    ② 산림청장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품종 중에서 무궁화 식재 권장 품종을 지정할 수 있다.

    제44조제1항제2호의2 중 “조림계획”을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5조제1항제5호 중 “조림계획”을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8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임업진흥원

    제58조 및 제5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20일”을 “15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처리기간란 중 “10일”을 “7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인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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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제2장제8절(제43조의2) 및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제2호의2ㆍ제6호, 제45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의2ㆍ제6호, 제45조제1항제5호ㆍ제7호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라 입목벌채 또는 임산물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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