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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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7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58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전통 목재제품 인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목구조기술자 자격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이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라목 중 “법 제20조제2항 단서”를 “법 제20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목재문화진흥회”를 “법 제16조제1항에 다른 목재문화진흥회(이하 “목재문화진흥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별표 1 제3호나목”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제5조 중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별지 제7호서식의 인정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서”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인증·인정의 표시방법)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인증·인정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재제품명인의 인정: 해당 목재제품명인이 제작한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마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2.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의 인증: 해당 목재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마크를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목재제품명인 인정의 신청 접수 및 검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제2항 본문”을 “법 제20조제2항제1호”로,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19조제4항 및 제6항”을 “영 제19조제5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19조제5항”을 “영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다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6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내용란 중 “취급 목재제품”을 “취급 목재 또는 목재제품”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신규발급 시)란의 제1호 중 “등본”을 “초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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