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7.6.3.]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7.6.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1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431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 시 제출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확인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정·개정문】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조제4호의3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