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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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7.6.3.] [행정자치부령 제121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을 직접 청구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도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법률 제1435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055호, 2017. 5. 29. 공포, 6. 3. 시행)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서식들을 삭제하는 한편,
    고장자동차의 표지 중 안전삼각대의 기준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과 일치시키고 설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교통소양교육의 과목 및 교육방법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삼각대 요건 및 설치기준 변경(안 제40조)
    1) 종전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안전삼각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 규칙에서 독자적으로 안전삼각대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법령에 안전삼각대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는 안전삼각대의 기준을 해당 법령의 안전삼각대 기준에 따르도록 함.
    2) 종전에는 고속도로 등 운행 중 고장 자동차 등으로부터 안전삼각대는 100미터 이상, 섬광신호 등은 200미터 이상 뒤쪽 도로 상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추가 사고 발생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어 앞으로는 종전과 같은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

    나. 즉결심판통지예고서 및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 서식 삭제(현행 제151조제3항, 별지 제171호서식 및 별지 제172호서식 삭제)
    종전에는 통고처분 불이행자가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어 불이행자 본인에게 즉결심판 통지예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는 적발통보를 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통고처분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즉결심판통지예고서 및 즉결심판대상자적발통보서 서식을 각각 삭제함.

    다. 교통소양교육 과목 및 교육방법 개편(안 별표 16 제2호나목)
    종전에는 교통소양교육 대상자 중 음주운전 외의 사유로 교육을 받게 된 사람은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로 교육과목 및 시간 등을 달리하였으나,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교육과목 및 시간을 통일하고, 교육방법도 토의, 검사 등 대상자가 직접 참여할 기회가 많은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통소양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행정자치부 제공>

【제정·개정문】

  • ⊙행정자치부령 제12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 및 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의2(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 법 제87조의2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증
    2. 「선원법」 제45조에 따라 발급된 선원수첩
    3. 그 밖에 사진,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되어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것

    제151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5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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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8 제2호 제12의2의 내용란 중 “특수상해, 특수협박”을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제10의3의 적용법조(도로교통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9978498

    별표 29 일련번호 2의 내용란 중 “혈중알콜농도”를 “혈중알코올농도”로 한다.

    별표 30 제6조제4호 중 “알콜”을 “알코올”로 한다.

    별지 제9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1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란 제3호 중 “77%”를 각각 “75%”로 한다.

    별지 제152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란 제3호 중 “77%”를 각각 “75%”로 한다.

    별지 제153호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란 제3호 중 “77%”를 “75%”로 한다.

    별지 제167호서식부터 별지 제17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1호서식 및 별지 제17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 제2항, 별표 15, 별표 16 및 별지 제9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0조제1항, 제2항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 2018년 1월 10일
    2. 별표 16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별지 제90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고장자동차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고장자동차의 표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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