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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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3.] [국토교통부령 제426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한 경우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3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되고, 시장 또는 군수가 댐건설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096호, 2017. 6. 2. 공포, 6. 3. 시행)됨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 및 증명서의 처리기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추가하도록 하고,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 사용승인 신청서 및 증명서의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26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사용 승인증명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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