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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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6.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5호, 2017.5.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의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의 신청,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도록 하고, 우수관리인증의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293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와 그 보관 방법 및 우수관리인증ㆍ사후관리 결과의 보고 방법을 정하는 한편, 법정민원사무 처리기간을 42일에서 40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5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를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으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제11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심사에 관한 서류ㆍ자료 및 인증서
    3. 제12조에 따른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한 서류ㆍ자료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나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및 자료와 법 제113조에 따른 수수료의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나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3호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하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제4항 중 “42일”을 “40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으로 한다.

    제54조 중 “등록취소 및 표시금지”를 “등록취소, 표시정지 및 시정명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9940131별표 4 제2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9940132별표 14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29940140별표 33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9958162별표 34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29958163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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