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6.0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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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6.0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5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희경의원 등 15인 2017-06-09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6-12 2017-06-13 ~ 2017-06-22 법률안원문 (200730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hwp (200730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추이는 개선되지 않고 있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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