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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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8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은 인증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며,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05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애완용 동물인 개와 고양이의 유기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과 유기식품 중 유기양봉 제품의 인증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원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안 제32조의3 신설)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은 매년 1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과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함.

    나.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등급결정 및 등급결정 결과의 활용(안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 신설)
    1) 인증기관의 평가기준은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의 적정성 및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으로 함.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의 등급결정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증기관의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도록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의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및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품질인증 제도의 폐지(안 제46조부터 제69조까지)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함.

    라. 애완용 동물의 유기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 및 유기양봉 제품의 인증기준(안 별표 1 제1호나목4) 및 별표 3 제3호의2 신설)
    애완용 동물 중 개와 고양이의 유기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은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물질 중 단미사료 등으로 하고, 유기식품으로 인증받으려는 유기양봉 제품의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정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8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인증심사원”을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제7호”를 “제6호”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을 각각 “인증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5조 전단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의 장”을 “다른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신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인증기관의 장”을 “다른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을 “해당 인증기관의 장”으로,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하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1호 중 “거래인증서”를 “거래인증서 원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를 “수입증명서(Import Certificate) 원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사방법”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의3제1항제2호 중 “거래인증서”를 “거래인증서 원본”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판매금지”를 “판매정지·판매금지, 회수·폐기”로 한다.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을 “인증심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의 발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인증심사원의 교육기관 등)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은 매년 1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7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해서는 평가 및 등급결정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인증업무와 관련된 법령,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 심사기준 및 인증 실무 등으로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식품공무원교육원
    2.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내용, 시간 및 방법,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의 제목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을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절차가 진행 중인 자(이하 이 조에서 “인증신청자”라 한다)와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사업자가 제출한 인증의 신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사후관리비용 정산액(사후관리비용을 미리 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1개월 이내에 인증신청자 또는 인증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의 심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1개월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으로, “조사”를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조사 공무원증
    2.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표시하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인증심사원증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 중 “판매금지”를 “판매정지·판매금지, 회수·폐기”로 한다.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인증기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인증기관의 업무 수행의 적정성
    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인증심사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
    4. 인증기관의 재무구조 건전성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의 세부사항, 그 밖에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3(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등급결정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의 공정한 등급결정을 위하여 인증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의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증기관의 등급결정에 관한 세부사항 및 등급결정 절차는 국립농산물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의4(등급결정 결과의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등급결정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심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기관의 관리·지원·육성 등을 위하여 등급결정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을 각각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유기농업자재 공시 또는 품질인증 대상)”을 “(유기농업자재 공시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7조제1항”으로,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을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유기농업자재 공시등 기준)”을 “(유기농업자재 공시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등)”을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품질인증)”를 “공시”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하 “공시등기관”이라 한다)”을 “공시기관(이하 “공시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품질인증)”를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공시등 기준”을 “공시 기준”으로, “공시(품질인증)”를 “공시”로,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을 “공시 심사를 한 공시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을 받은 자(이하 “공시등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등을”을 “공시를 받은 자(이하 “공시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를”로, “공시(품질인증)”를 “공시”로,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의 장”을 “공시를 한 공시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서 또는 품질인증서(이하 “공시서등”이라 한다)를 “공시서”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심사 등)”을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공시등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의 장”으로, “공시등 신청”을 “공시 신청”으로, “공시 또는 품질인증 심사계획”을 “공시 심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
    ② 공시기관의 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47조에 따른 공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이에 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고, 이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관리대장에 적은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공고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법 제53조의2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유기농업자재 공시서의 재발급) 공시사업자는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사유서를 그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한 공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기농업자재 공시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1조의 제목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의 갱신)”을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시등을 갱신하려는 공시등사업자”를 “공시를 갱신하려는 공시사업자”로, “공시(품질인증)”를 “공시”로, “공시등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품질인증)”를 “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서등”을 “공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의 장”으로, “공시등의”를 “공시의”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시등사  업자는 공시등을”을 “공시사업자는 공시를”로,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를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거나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시(품질인증)”를 “공시”로 한다.

    제5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기간 등 시험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4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그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신청서 또는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지정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5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고시”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1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성명
    3. 시험연구기관의 시험 분야
    4. 시험연구기관의 시설
    ⑥ 제5항에 따라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변경된 내용이 제53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5조 중 “법 제41조제3항”을 “법 제41조제5항”으로 한다.

    제56조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의”를 “공시의”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공시등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을 “(공시의 취소처분 등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지정기준)”을 “(공시기관의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60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지정 신청 등)”을 “(공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44조제2항”을 “법 제44조제1항”으로 하며,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 및 품질인증”을 “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고시”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등)”을 “(공시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을 “(공시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의 장”으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의 장”으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 및 품질인증”을 “공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공시”로 한다.

    제63조의 제목 “(공시등의 신청·심사 서류 보관 등)”을 “(공시의 신청·심사 서류 보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시등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의 장”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의”를 “공시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시등이”를 “공시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의”를 “공시의”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의”를 “공시의”로, “공시등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시등기관의 장은 공시등”을 “공시기관의 장은 공시”로, “공시등의”를 “공시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시등이”를 “공시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사업자의 유기농업자재 공시등”을 “공시사업자의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공시등기관의”를 “공시기관의”로, “공시등사업자가”를 “공시사업자가”로, “공시등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시등사업자에게”를 “공시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시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제4호에 따라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보고할 때에는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4조의 제목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보고)”를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시등의”를 각각 “공시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시등기관의 장은 직접 공시등을 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기관의 장은 직접 공시를 한 공시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 및 품질인증”을 “공시”로 한다.

    제65조의 제목 “(공시등 업무의 휴업·폐업 신고)”를 “(공시 업무의 휴업·폐업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업무”를 “공시기관은 공시업무”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시등기관이 공시등사업자”를 “공시기관이 공시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기관이 공시등업무”를 “공시기관이 공시업무”로, “공시등기관의”를 “공시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66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을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의 사후관리)”를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이 실시하는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조사(공시기관은 공시를 한 공시사업자에 대한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시품이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검사항목(주성분 등)에 대한 검정조사
    2. 유기농업자재의 수입,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공시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제67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조사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조사 공무원증
    2. 공시기관은 해당 공시기관의 심사원임을 표시하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공시심사원증

    제68조의 제목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을 “(유기농업자재 및 공시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의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한다.

    제69조의 제목 “(공시등기관 등의 승계)”를 “(공시기관 등의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품질인증)”를 “공시”로,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공시등기관”을 “공시 심사를 한 공시기관의 장(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품질인증)”를 “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서등”을 “공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기관의 장”을 “공시기관의 장”으로, “공시서(품질인증서)”를 “공시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인증번호 및 인증 품목”을 “인증번호, 인증 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0조의2(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공시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제조업체명과 소재지, 사업자번호, 공시번호, 공시 유효기간, 공시 품목 및 가격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공시번호, 공시 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취소 또는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자
    나.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판매금지, 회수·폐기, 공시의 표시 제거·정지·변경 또는 사용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자
    3. 시험연구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업무 범위
    4.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시험연구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5. 공시기관의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와 연락처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공시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1조제2항 단서 중 “공시등기관에”를 “공시기관에”로, “공시등기관이”를 “공시기관이”로 한다.

    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6항”을 “영 제5조제7항”으로 한다.

    제73조제8호, 제9호 및 제11호 중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호 및 제14호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중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 사용가능 물질란 중 “천연석”을 “천연석고”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 사용가능 조건란 중 “별표 3 제2호다목5)에 적합할 것”을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목재의 분류 및 재활용기준」의 1등급에 해당하는 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을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사용가능 물질란 중 “누룩곰팡이(Aspergillus)”를 “누룩곰팡이속(Aspergillus spp.)”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사용가능 조건란 중 “제충국(Chrysanthemum cinerariae folium)”을 “제충국(Chrysanthemum cinerariae folium)”으로, “데리스(Derris spp., Lonchocarpus spp 및 Terphrosia spp.)”를 “데리스(Derris spp., Lonchocarpus spp. 및 Tephrosia spp.)”로, “쿠아시아(Quassia amara)”을 “쿠아시아(Quassia amara)”로, “라이아니아(Ryania speciosa)”를 “라이아니아(Ryania speciosa)”로, “님(Azadirachta indica)”을 “님(Azadirachta indica)”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의 식물성의 사용가능 조건란 중 “유기농산물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일 것(다른 제품과 섞이지 않았을 것)”을 “유기농산물 부산물로 만들어진 것일 것”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의 광물성의 사용가능 조건란 중 “천연의 것일 것”을 “천연의 것일 것. 다만, 이러한 물질을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화학적으로 충분히 정제된 유사물질 사용 가능”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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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1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료 중 애완용 동물인 개·고양이의 유기사료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제1호나목1)에 따른 단미사료, 같은 목 2)에 따른 보조사료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다목1) 중 천연착향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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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1호다목1) 중 미생물 및 효소제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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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제1호다목2) 중 “가공보조제와”를 “가공보조제 중 허용범위가 식품 표면의 세척·소독제인 물질과”로, “1종 세척제만”을 “1·2·3종 세척제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사용가능 조건란 중 “PH”를 “pH”로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 구비 요건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바람에 의한 비산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까지 허용

    별표 3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유기양봉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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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4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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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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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판매금지, 회수·폐기 및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인증품 및 해당 제품(이하 이 표에서 “인증품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별표 8 제1호라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해당 인증품 및 해당 제품(이하 이 목에서 “인증품등”이라 한다)”을 “제2호의 인증품등”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다목에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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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2호다목4)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유기가공식품에서 유기합성농약이 0.01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

    별표 8 제2호다목7)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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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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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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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2호자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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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2호차목(종전의 자목)부터 타목(종전의 카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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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8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처분절차
    가. 제2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위반사항을 확인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인증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자료를 그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증기관 임원 또는 직원(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 중에 법 제26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것

    별표 9의3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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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0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삼진 아웃제에 따라 최근 3년간 업무정지처분 2회를 받고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각 위반행위가 같은 위반행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정취소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승계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1회 이상 우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이 다른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다른 인증기관이 행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하여는 우수등급을 받은 횟수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별표 11 제2호라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할 것. 다만,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바람에 의한 비산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인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까지 허용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업자재 유통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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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6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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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7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2) 중 “인증마크”를 “공시마크”로 하며, 같은 목 3) 단서 중 “인증기관명”을 “공시기관명”으로 하고, 같은 목 4) 중 “인증마크”를 각각 “공시마크”로, “공시등”을 “공시”로 하며, 같은 목 5) 중 “인증기관명”을 각각 “공시기관명”로, “공시 및 품질인증”을 “공시”로 하고, 같은 목 6) 중 “인증마크”를 각각 “공시마크”로 한다.
    가. 표시 도형: 효능·효과를 표시하려는 공시품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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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표시 문자
    유기농업자재 공시: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

    별표 17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시 내용
    가. 공시품의 표기사항
    유기농업자재의 포장 또는 용기에 제49조에 따라 발급한 유기농업자재 공시서에 기재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업체명·주소·전화번호
    2) 유기농업자재 공시 번호
    3) 자재의 명칭 및 구분과 상표명
    4) 제조장 소재지 또는 수입원산지(국가, 제조사)
    5) 제조 또는 수입 연월일
    6) 유통기간
    7) 주성분(원료)명·함량, 실중량, 사용방법
    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독성시험결과에 따른 표시문구 및 그림문자
    9) 보관·사용 시 주의사항
    10)”이 자재는 효과와 성분함량 등을 보증하지 아니하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 여부만 검토한 자재입니다.”라는 문구(「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
    11) 약해(藥害) 또는 비해(肥害) 시험을 실시한 작물명
    나. 효능·효과를 표시하려는 경우의 표기사항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효능·효과와 관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목의 사항 외에 다음 사항과 “효능·효과는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에 준하여 표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문구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가) 효능[적용대상 작물명, 병해충명, 약효(藥效), 비효(肥效) 등] 관련 사항
    나) 비효(肥效)·비해(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또는 약효(藥效)·약해(藥害) 시험성적에 따른 작물명 및 병해충명
    2) 1)에 따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기농업자재 중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비료인 경우에는 “이 제품은 농약으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 또는 “이 제품은 비료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입니다.”라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 유기농업자재 표시기준의 세부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1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 제1호나목2)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심사·관리비
    1) 서류심사, 현장심사, 심사보고서 작성, 생산과정조사 및 그 밖에 심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에 따른 심사·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징수하고, 인증기관에게 권장할 수 있다.

    별표 19 제1호라목2) 중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한다.

    별표 19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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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9 제3호가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인증심사 또는 공시 심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관리비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지정 취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 또는 공시 업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수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3호의2 및 별표 8 제2호다목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기양봉 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의2 및 별표 8 제2호다목3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유기양봉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법 제19조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그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제14조·제15조(제41조제1항에 따라 각각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제41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인증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6조(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8조(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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