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 경제·재정분야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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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 경제·재정분야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분과위원장: 유종일)는 2017년 6월 20일(화)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특별위원회 대회의실(309호)에서 「경제·재정분야 헌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19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격변하는 사회의 변화상과 국민주권 실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는 작년 12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헌 논의를 이끌어 왔고, 금년 2월에는 각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경제·재정분과에서 재정, 감사원, 경제 관련 헌법 조항에 대하여 5개월간 이루어진 논의의 결과를 학자, 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보다 나은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선욱 개헌특위 자문위원장의 축사와 유종일 개헌특위 경제·재정분과 자문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제·재정분과에서 마련한 재정, 감사원, 경제 관련 헌법 개정시안에 대한 자문위원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관계자는 토론회는 유종일 자문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주영진 교수(전 국회예산정책처장), 정해방 고문(전 기획예산처 차관), 윤성식 교수(고려대학교행정학과),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남철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진방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그리고 이형준 실장(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이 참여하여 토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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