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00139호 손해배상(지) 사건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방송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3사가 JTBC 에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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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200139호 손해배상(지) 사건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방송을 사전 동의 없이 무단 방송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3사가  JTBC 에 청구한 사건]

 

대법원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7. 6. 15.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방송을 위하여 지상파 방송3사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실시한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고, 피고 JTBC가 위 예측조사 결과를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방송하여 이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쌍방의 상고를 모두 기각)을 선고하였다.(대법원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피고 JTBC는 위 선거 당일 17:32  무렵 소속기자를 통하여 이 사건 예측 조사 결과를 입수하였는데, 원고 문화방송이 18:00:46 이후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각 지역별 1, 2 후보자의 이름과 예상득표율을 공개하자, 피고는 18:00:49 무렵부터 ‘지상파 출구조사 SBS, KBS, MBC’ 라는 표제 하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각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공개함으로써(원고 문화방송이 이 사건 당일 18:00:00 무렵 먼져 공개한 일부 예측조사 결과 부분은 제외) 원고 문화방송보다 약 3초~32초 늦게 이 사건 예측 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하였다.

 

원고 한국방송공사는 18:01:24 이후, 원고 에스비에스는 18:01:04 이후 각 지역별 1, 2위 후보자의 이름과 예상득표율을 공개하여, 원고 한국방송공사와 에스비에스는 일부 항목에 대하여 피고 JTBC보다 뒤늦게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되었다.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가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지 및 피고 JTBC가 원고들과 거의 동시에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방송한 행위가 원고들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하여 3개 조사기관과 사이에 2,400,000,000원(부가세별도)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여 41,000명에 대한 전화조사 및 648개 투표소에 대한 출구조사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의 비밀유지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원고들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한시적으로 가치가 유지되는 정보로서, 투표가 종료되어 방송사들이 사전 출구조사 결과를 합법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시점에 그 정보로서의 가치가 가장 높아 고객흡입력(시청률)이 큰데, 피고는 원고들과 거의 동시에 공개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공보관실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의 의의는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 근거하여 피고의 행위를 위 법조항에 반하는 행위로 본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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