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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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17.6.3.] [보건복지부령 제498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현금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4321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9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4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란 ① 중 “12. 영양사, 13. 사무원, 14. 조리원, 15. 위생원, 16. 관리인, 17. 보조원 운전사, 18. 프로그램관리자, 19. 기타”를 “12. (삭제), 13. (삭제), 14. 영양사, 15. 사무원, 16. 조리원, 17. 위생원, 18. 관리인, 19. 보조원 운전사, 20. 기타, 21. 프로그램관리자”로, 같은 란 ② 중 “13. 영양사, 14. 기타”를 “13. (삭제), 14. (삭제), 15. 영양사, 16. 기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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