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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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3.] [해양수산부령 제235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경비ㆍ검색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4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등 마련(안 제38조, 안 제38조의2 신설)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을 일정 기준(부산항의 경우 100명, 광양항의 경우 50명 등) 이상 갖추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안업무 수행과 품질 향상을 도모함.

    나. 보안심사업무 대행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제46조제2호 및 제3호)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기관 등 유사한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의 대행기관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기준 중 보안심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지방사무소를 9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하던 것을 7개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다.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강화(안 별표 4)
    항만 내 부두 출입구에 상시 배치되는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등의 재질, 강도 및 높이 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때 감시구역이 10미터 이상 중첩되도록 설치하여 감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대형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출입구에 개폐형(開閉型)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함.
    <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3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해양수산부장관 (인)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을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을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를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반입하는”을 “반입하거나, 항만시설 또는 선박에서 반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으로 무단접근하는”을 “지역을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항만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간격, 기종, 감시방향 등을 나타내는 평면도

    제3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상 항만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때
    2. 해당 항만시설에서 중대한 보안사건이 발생하여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 등 보안조치사항을 변경하는 때
    3. 해당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를 변경하는 때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제3항에 따라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를 하는 경우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별항만시설보안심사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항만시설적합확인서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가.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서
    나. 항만시설적합확인서가 훼손된 경우 그 훼손된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2.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원본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①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여객선으로 사용되는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이하 “국제항해여객선”이라 한다)에 승선하는 자의 신체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문형금속탐지기, 휴대용금속탐지기 또는 비파괴영상검색장비 등(이하 이 조에서 “검색장비”라 한다)을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있다고 의심이 되면 폭발물 탐지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한 자가 보안검색이 완료된 지역으로 진입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선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신체의 검색을 하거나 휴대물품의 개봉검색을 하여야 한다.
    1. 검색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검색장비의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
    3.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을 휴대하거나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4. 검색장비에 의한 검색결과, 그 내용물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5. 항만시설의 보안등급이 상향되거나 보안상 위협에 관한 정보의 입수 등에 따라 개봉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의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안검색 결과 승선하는 자가 휴대한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이 선박보안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싣게 할 수 있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법 제31조제3항에서 “자본금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경비업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일 것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갖출 것
    가. 부산항 및 인천항의 경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이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100명 이상일 것
    나. 울산항, 광양항, 포항항, 평택ㆍ당진항 및 대산항의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50명 이상일 것
    다. 그 밖의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의 경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이 20명 이상일 것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소유자가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신청서에 지정 대상 업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 허가증
    2. 특수경비원의 명단 및 해당 인력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증
    3.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추천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정 대상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업체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가 제38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만시설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4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는 해당 내부보안심사 업무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내부보안심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및 항만시설소유자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내부보안심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내부보안심사자 지정 통보서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제2호 중 “10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후단 중 “9개”를 “7곳”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2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를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38조”를 “제38조의3″으로 한다.
    5의2. 제37조의2에 따른 국제항해여객선 승객 등의 보안검색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 2017년 1월 1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제1쪽부터 제4쪽까지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각각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를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재발급”을 각각 “재교부”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발급”을 각각 “교부”로, “재발급”을 각각 “재교부”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발급”을 “교부”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가목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을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임시선박안전관리증서와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국제선박보안증서 사본”을 “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의 사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제4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제4항”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으로, “법 제16조제2항”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중 앞쪽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1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및 제3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Office”를 각각 “Regional Office of Oceans and Fisheries”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 및 제2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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