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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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2호, 2017.5.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어만으로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5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을 신청한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유림 등의 매수 업무 위탁시 지급하는 비용의 범위(안 제19조의3제2항)
    지방산림청장이 공유림 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공유림 등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 감정평가에 따른 실비를 포함하도록 함.

    나. 국유림 대부 등의 신청시 첨부서류 명확화(안 제23조제1항)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으려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첨부서류를 명확히 함.

    다. 국유림 대부 등 업무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안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신청받은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도록 하고, 신청인이 확인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표 등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

    라. 국유림 대부 등의 기간갱신 신청시 첨부서류 추가(안 제23조제5항제2호 신설)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가 대부 등의 기간을 갱신받으려는 경우 신청서에 그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견적서를 첨부하도록 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2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5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로 한다.

    제17조제4호 중 “불요존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을 각각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을”을 “감정평가업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본문 중 “감정평가법인에게”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감정평가법인이”를 “감정평가업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감정평가법인에게”를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평가법인을”을 “감정평가업자를”로 한다.

    제19조의3제2항 중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ㆍ측량수수료”를 “위탁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와 실비, 측량수수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축척 6천분의 1″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으로, “사업 내용”을 “사업 및 시설물 설치 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신청자의 인감 증명서”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이를 첨부(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하도록”을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차별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전에”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차별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및 기간, 공사 또는 작업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 견적서 1부(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유림의 대부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이를 첨부(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한다)하도록”을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을 첨부하도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감정평가법인”을 각각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의 제2호 중 “축적 6천분의 1″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으로, “사업 내용”을 “사업 및 시설물 설치 내용”으로 하고, 같은 란 제5호 중 “인감 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하며, 같은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이를 첨부(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를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을 첨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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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의 제3호 중 “인감증명서”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중 “이를 첨부(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를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합니다)을 첨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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