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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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3.] [보건복지부령 제499호, 2017.6.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내성균에 대한 실태조사제도를 도입하고, 제3군감염병의 범위에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4316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내성균 실태조사에는 항생제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내성균의 유형 및 발생경로 등에 관한 사항, 내성균의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내성균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감염병 발생 신고서, 감염병환자등 사망(검안) 신고서 및 병원체 검사결과 신고서에 제3군감염병으로 추가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등을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499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감염병 실태조사
    가. 감염병환자등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분포 등에 관한 사항
    나. 감염병환자등의 임상적 증상 및 경과 등에 관한 사항
    다. 감염병환자등의 진단ㆍ검사ㆍ처방 등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라. 감염병의 진료 및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마. 감염병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감염병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내성균 실태조사
    가. 항생제 사용 실태에 관한 사항
    나. 내성균의 유형 및 발생경로 등에 관한 사항
    다. 내성균의 연구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라. 내성균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내성균의 관리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감염병환자등”을 “감염병환자등 또는 내성균과 관련된 환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17조에 따른”을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염병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로 한다.

    별표 4의2 제1호나목 중 “음암병상”을 “음압병상”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감염병명의 제3군란 및 제4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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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감염병명의 제3군란 및 제4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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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의5서식 감염병병의 제3군란 및 제4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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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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