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시행 20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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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시행 2017.6.3.] [대법원규칙 제2715호, 2017.2.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법」과 「가사소송법」이 2016. 12. 2. 법률 제14278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도 그 부모 일방이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었는바, 이에 맞추어 면접교섭과 관련한 당사자 등에 관한 「가사소송규칙」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의 직계존속과 자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도록 함(제99조제2항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제정·개정문】

  •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2월 2일
    대법원장        양승태 (인)

    ⊙대법원규칙 제2715호
    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 중 “처분과 변경, 면접교섭권의 제한과 배제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을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또는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심판”을 “제1항의 심판”으로 한다.
    ②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에 관한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자들 상호간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부(父)와 모(母)
    2.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父) 또는 모(母)의 직계존속과 자를 직접 양육하는 부(父) 또는 모(母)

    제100조 중 “제99조제1항” 을 “제99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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