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시행 20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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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6.8.] [국방부령 제926호, 2017.6.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방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방부령 제926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8일
    국방부장관 (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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