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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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9호, 2017.6.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현실을 반영하여 중도매인의 적정수를 추가하고,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판매의 예외로서 도매시장 법인이 매수하여 정가ㆍ수의매매(隨意賣買)로 도매할 수 있는 경우를 중도매인이 요청한 경우 뿐만 아니라 매매참가인이 요청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수출 증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부수시설에 수출지원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9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최저거래금액”을 “중도매인의 적정수, 최저거래금액”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중도매인의 요청으로 그 중도매인에게”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하거나”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나”로,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전년도 연간 구매한 총 거래액이나 판매한 총 거래액 각각”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및 같은 표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2.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

    제39조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 부수 시설의 청과란 및 수산란 중 “대금정산조직 사무실”을 각각 “대금정산조직 사무실, 수출지원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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