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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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6.12.]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7호, 2017.6.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문화상품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 위하여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견본품ㆍ모형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인증ㆍ지정 등을 받은 자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대회, 공모, 평가 등에서 수상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7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견본품ㆍ모형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인증ㆍ지정 등을 받은 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공모, 평가 등에서 수상한 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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