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7.6.12.]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6.12.] [환경부령 제703호, 2017.6.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검사결과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의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의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안 제36조의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

    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시료채취 전담 기술인력 신설(안 별표 8 제1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시료채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술인력은 시료채취 업무 및 시료채취 직후 현장에서 측정이 불가피한 물질에 대한 측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의 행정처분 기준(안 별표 9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9)나)ㆍ라))
    종전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이 정해진 검사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와 시료채취 및 검사를 하였을 때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에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703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따른”을 “따라”로, “”검사기관”이라”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이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기관의”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로, “검사기관에”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및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제3항 중 “검사기관으로”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로, “검사기관 지정서”를 “지정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검사기관에서만”을 “기관에서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검사기관의”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로, “검사기관으로”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검사기관”을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표자”를 “임원이나 대표자”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법 제43조제1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교육: 최초로 검사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다만, 별표 8 제1호마목의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개설하는 수질분야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신규교육을 갈음한다.
    2.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45조제13호 중 “검사기관”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검사기관”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기술인력란 중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 같은 란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30075200

    별표 8 비고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의 기술인력란 중 마목의 기술인력은 시료채취 업무 및 시료채취 직후 현장에서 측정이 불가피한 물질에 대한 측정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며,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마목의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8의2 제3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료채취 및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에 해당 각 목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가. 시료채취기록부: 시료의 종류, 채취일시, 채취장소, 채취한 용기의 종류, 채취용량 및 채취한 사람
    나. 검사기록부: 시험항목, 시험일자, 시험방법, 분석기기 조작조건, 전처리(前處理)사항, 계산식, 측정결과[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을 포함한다] 및 분석한 사람

    별표 9 제1호나목 전단 중 “1년”을 “1년(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9)나) 및 같은 목 9)라)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0092711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사기관의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3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교육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제4조(시료채취 기술인력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의2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검사기관은 별표 8 및 별표 8의2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 기록 및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의2 제4호에 따라 기록하여 보관중이거나 기록 중인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는 별표 8의2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차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9 제2호다목9)나) 및 같은 목 9)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