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시행 201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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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 2017.6.13.] [기획재정부령 제625호, 2017.6.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물납으로 취득하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수익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자본환원율을 종전에는 출자 등으로 취득하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3년간 매각된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매각가격 및 해당 지분증권의 수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자본환원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예정가격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625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이하 이 항에서 “물납증권”이라 한다)의 자본환원율은 직전 3년간 매각된 물납증권의 매각가격 및 처분대상 물납증권의 수납가액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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