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1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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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2017.6.14.] [보건복지부령 제500호, 2017.6.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난임 극복을 위한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는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및 예산ㆍ결산 등 주요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등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500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으로 하고,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① 법 제11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는 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등 주요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2. 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 및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의5(종전의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5(통계관리) 법 제11조의6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난임시술에 소요되는 의료비 정보
    2.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외수정 시술 의료기관의 배아 관리에 관한 정보

    제12조의6(종전의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의5제3항”을 “법 제11조의6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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