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美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점검회의 개최 – 美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지시에 따른 무역적자 원인 분석 보고서 발표 대비 대응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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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美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점검회의 개최 – 美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지시에 따른 무역적자 원인 분석 보고서 발표 대비 대응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6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분석 보고서 발표에 대비하여 민.관 합동「美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동향을 공유, 대응방향을 6.20(화) 논의한다고 밝혔었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독일, 일본, 한국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90일 동안 적자원인을 분석하라는 행정명령을 지시 3.31일)

 

정부는 지난 3.31일 美측의 무역적자 분석 행정명령 발표 후 즉시 범부처「美 무역.투자 분석 대응 TF」를 구성하고, 우리 정부의 의견서 제출(5.10일), 관련 공청회 참석 및 발언(5.18일, 무협), 상무부.USTR 대상 우리 분석결과 설명(6.6일, 통상정책국장)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 5년간 양국 모두에게 상호호혜적으로 작용해 온 높은 수준의 경제협력 플랫폼으로서의 한미 FTA의 객관적 성과를 설명하였다.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는 양국 경제.교역구조, 경제회복세의 차이 등 거시적 환경과 투자연계형 수출 등 미시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서 기인했다는 우리의 분석 결과를 강조하였다.

 

동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간의 우리측 분석 결과, 미국내 정부.싱크탱크 등의 최근 동향을 공유하였다.

KDI 송영관 연구위원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소비위주의 美 경제구조, 미국의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수입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하며 무역협정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KIEP 정철 본부장은 우리의 對美투자와 연계한 對美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對美 수출 중 약 70%가 부품, 중간재 등으로 최종 소비제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對韓 무역적자가 미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美측 설득논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무역협회 이동복 통상연구실장은 美 행정부의 무역적자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보고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측면이 있고, 결국 그 후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최석영 前주제네바대사는 이런 차원에서 미국내 의회, 업계, 싱크탱크 등 대상으로 아웃리치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참석자들은 우리측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미국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번 조사 대상국(16개국) 모두가 부정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우리도 부정적 결과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정부는 향후 美 무역적자 분석 동향 및 타국의 대응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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