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화상채팅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 의무화 – 화면에 10초이상 게시하고 글자크기도 10포인트 이상이어야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성인화상채팅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 의무화 – 화면에 10초이상 게시하고  글자크기도 10포인트 이상이어야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를 적극 방지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6월 21일(수)부터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이어 지난 5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6.12.20. 공포, ’17.6.21.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개정(’17.5.8. 공포, ’17.6.21. 시행)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기존 경고문구 외에 추가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제 ▴범죄단체 등이 개입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범죄 등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안내 문구를 반드시 함께 게시해야 한다.

 

안내문구는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에 3초 이상 게시하고, 글자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검정 또는 붉은 색이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상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자들에게 앞서 지난 5월 법령 개정 사실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이행 협조를 요청했으며, 6월 21일(수)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것이 적발될 시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