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시행 201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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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17.6.15.] [고용노동부령 제186호, 2017.6.15.,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추어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186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인자가 구인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구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구직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1부
    2. 파견근무지, 파견 예정업무,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체결예정인 근로계약서 1부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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