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15.]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률신문 리걸헤럴드(LegalHerald)
print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15.]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0호, 2017.6.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농업소득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4589호, 2017. 3. 14. 공포, 6. 15. 시행)됨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0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나목 본문 중 “제2호가목 및 나목”을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제2호가목”을 “제2호가목2)”로 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img30142464
  • img30142465
  • img3014246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등록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