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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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1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8호, 2017.6.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중 투명유리창 시설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4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8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와 같이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제1호라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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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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