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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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6.20.] [해양수산부령 제236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내륙 지역의 수산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주지원을 신설하면서 인력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립해양조사원에 극지 수로조사와 해도제작을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어업관리단에 어업 지도 및 단속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승격ㆍ신설하면서 인력 1명(4급 1명)과 남해어업관리단에 2019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어업지도과를 신설하면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의 해사노동인증검사를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 민원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인력 1명(7급 1명)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인력 6명(연구사 6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120호, 2017. 6. 20. 공포ㆍ시행)되고, 참다랑어 연구ㆍ산업화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124호, 2017. 6.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에 운영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및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등을 일부 조정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하도록 「항만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와 그 동안 항만지역발전과장이 분장하던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를 항만투자협력과장이 통합적으로 분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36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제9호를 삭제한다.
    14. 1ㆍ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

    제18조제2항 중 “안전정보과”를 “안전정보과(남해어업관리단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장한다”를 “분장한다(남해어업관리단은 어업지도과장이 분장한다)”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조업감시센터) ① 조업감시센터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어업관리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조업감시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양어선의 조업상황 감시 및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경보 발령
    2. 원양어선의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정상작동 여부 등 관리
    3. 원양어선의 위치, 조업 현황 등 수집정보의 관리 및 관련기관 등에의 제공
    ④ 조업감시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46조 중 “항만기술안전과”를 “항만기술안전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로 한다.

    별표 1의 장항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천안시를 제외한 지역, 전라북도”를 “천안시를 제외한 지역”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인천공항지원란 다음에  전주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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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제주어업관리사무소란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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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6 중 총계 “531”을 “532”로 하고, 일반직 계 “527”을 “528”로 하며,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환경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79”를 “180”으로 한다.

    별표 17 중 총계 “531”을 “532”로 하고, 일반직 계 “527”을 “528”로 하며,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환경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74”를 “175”로 한다.

    별표 18 중 총계 “204”를 “20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02”를 “206”으로 하며, 일반직 계 “202”를 “206”으로 하고,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2”를 “23”으로,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 또는 전산주사 “58”을 “59”로,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55”를 “56”으로, 행정서기보ㆍ해양수산서기보ㆍ운전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 “8”을 “9”로 한다.

    별표 19 중 총계 “232”를 “2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2”를 “233”으로 하며,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73”을 “74”로 한다.

    별표 20 중 총계 “232”를 “233”으로 하고, 일반직 계 “232”를 “233”으로 하며,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74”를 “75”로 한다.

    별표 21 중 총계 “616”을 “617”로 하고, 일반직 계 “616”을 “617”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를 “3”으로 한다.

    별표 21의2 중 총계 “616”을 “617”로 하고, 일반직 계 “616”을 “617”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를 “3”으로 한다.

    별표 24 중 총계 “1,190”을 “1,19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88”을 “1,196”으로 하며, 일반직 계 “1,188”을 “1,196”으로 하고,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등대관리주사 “391”을 “392”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등대관리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04”를 “305”로, 기록연구사 “5”를 “11”로 한다.

    별표 25 중 총계 “1,190”을 “1,19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88”을 “1,196”으로 하며, 일반직 계 “1,188”을 “1,196”으로 하고,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방재안전주사 또는 등대관리주사 “392”를 “393”으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등대관리주사보ㆍ운전주사보ㆍ방호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04”를 “305”로, 기록연구사 “5”를 “11”로 한다.

    별표 27 중 총계 “547”을 “549”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545”를 “547”로 하며, 일반직 계 “545”를 “547”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538”을 “540”으로 한다.

    별표 3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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