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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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20.] [총리령 제1401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처리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401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2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시 확인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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