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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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6.2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1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항공본부 제주격납고 준공에 따른 항공기 운영, 산불 진화 및 항공 방제 등 산림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7급 2명, 9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123호, 2017. 6.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산림항공본부에 제주산림항공관리소를 신설하고 지방산림청 공무원 정원 5명(방송통신서기보 1명, 운전서기보 4명)을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제정·개정문】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1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울산림항공관리소 및 울진산림항공관리소”를 “서울산림항공관리소ㆍ울진산림항공관리소 및 제주산림항공관리소”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64”를 “16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63”을 “167”로 하며, 일반직 계 “163”을 “167”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0”을 “11”로,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9”를 “10”으로, 항공주사보 “13”을 “14”로, 운전서기보 “17”을 “18”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164”를 “168”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63”을 “167”로 하며, 일반직 계 “163”을 “167”로 하고, 행정사무관 또는 항공사무관 “10”을 “11”로,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9”를 “10”으로, 항공주사보 “13”을 “14”로, 운전서기보 “17”을 “18”로 하며, “산림보호운영주사 1″을 삭제하고, 산림보호운영서기보 “13”을 “14”로 한다.

    별표 7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684”를 “679”로 하고, 일반직 계 “684”를 “679”로 하며, 방송통신서기보 “8”을 “7”로, 운전서기보 “31”을 “27”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7.0”을 “12.0”으로 하며, 일반직 계  “7.0”을 “12.0”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6.0 다음에 “방송통신서기보 1.0″을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1.0”을 “5.0”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684”를 “679”로 하고, 일반직 계 “684”를 “679”로 하며, 방송통신서기보 “8”을 “7”로, 운전서기보 “31”을 “27”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7.0”을 “12.0”으로 하며, 일반직 계 “7.0”을 “12.0”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6.0 다음에 “방송통신서기보 1.0″을 신설하며, 운전서기보 “1.0”을 “5.0”으로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9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94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7년 6월 30일”을 “2020년 6월 30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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