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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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6.20.] [법무부령 제903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동구치소를 이전ㆍ신축하면서 그 명칭을 서울동부구치소로 변경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인력 25명(6급 2명, 7급 3명, 8급 11명, 9급 9명)을 증원하며, 교도소 및 구치소의 급식 운영을 위하여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치료감호소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약물치료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소년원에 정신질환 보호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교정교육 인력 15명(7급 7명, 8급 8명),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아동학대범죄 행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특정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2명(6급 2명, 7급 6명, 8급 4명)을 각각 증원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크루즈 선(cruise ship)의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인력 9명(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출입국사범의 단속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5명(6급 1명, 7급 2명, 8급 2명) 및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력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118호, 2017. 6.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의 명칭 변경 및 법무부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범죄예방정책국의 보조기관 직제 순서를 현행화하고, 치료감호소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원의 근무 및 피치료감호자의 간호ㆍ감호 등에 관한 사무를 간호과장의 분장사무로 일원화하며,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의 5급 소장 정원 1명을 4급 또는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교도소의 위생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공업직렬 정원으로 조정하며,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정원 중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903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0일
    법무부장관 (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소년과ㆍ보호관찰과”를 “보호관찰과ㆍ소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년과장 및 보호관찰과장”을 “보호관찰과장 및 소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보호관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제8항에 따른 특정범죄자관리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1. 보호관찰ㆍ갱생보호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보호관찰ㆍ갱생보호 행정 관련 지침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항
    4. 보호관찰ㆍ갱생보호 관련 사회자원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호관찰소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사회봉사명령 및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
    7.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집행에 관한 사항
    8. 판결전조사ㆍ결정전조사ㆍ청구전조사ㆍ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에 관한 사항
    9. 보호관찰소 정보화 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보호관찰소에 대한 기관 평가
    1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허가 및 지도ㆍ감독
    13. 갱생보호의 실시에 관한 사항
    14. 보호관찰ㆍ갱생보호 행정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⑦ 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소년보호행정 관계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ㆍ감독
    4. 소년법에 따른 보호소년ㆍ위탁소년(이하 이 항에서 “보호소년등”이라 한다) 및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의 의류ㆍ급식에 관한 사항
    5. 보호소년등의 보건위생ㆍ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
    6. 소년원의 초ㆍ중ㆍ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ㆍ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7. 보호소년등의 생활지도ㆍ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
    8. 보호소년등의 분류심사ㆍ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ㆍ예방에 관한 사항
    9. 일반학교 부적응 학생 등의 대안교육 및 청소년심리상담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
    10. 보호소년등의 수용ㆍ감호ㆍ이송ㆍ퇴원ㆍ취업알선ㆍ사후지도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
    11. 소년보호위원 위촉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2. 보호소년등의 수용 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항 중 “성동구치소”를 “서울동부구치소”로 한다.

    제18조제5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10항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간호조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
    4. 피치료감호자의 간호보조 및 감호

    제34조제2항 중 “성동구치소”를 “서울동부구치소”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성동구치소ㆍ인천구치소ㆍ대구구치소”를 “부산구치소ㆍ수원구치소ㆍ서울동부구치소ㆍ인천구치소ㆍ대구구치소”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5,706”을 “15,73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5,700”을 “15,726”으로 하며, 일반직 계 “15,700”을 “15,726”으로 하고, 교감 “1,367”을 “1,369”로, 교위 “1,716”을 “1,719”로, 식품위생주사보 “17”을 “18”로, 교사 “5,341”을 “5,352”로, 교도 “5,806”을 “5,815”로, 공업서기보 “37”을 “38”로 하며, “위생서기보 1″을 삭제한다.

    별표 8 중 총계 “413”을 “41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412”를 “415”로 하며, 일반직 계 “412”를 “415”로 하고,  약무주사 “1”을 “2”로, 약무주사보 “1”을 “3”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798”을 “8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98”을 “813”으로 하며, 보호주사보 “146”을 “153”으로, 보호서기 “149”를 “157”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1,530”을 “1,542”로 하고, 총계 1,542(종전의 총계 1,530) 다음에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535″를 신설하며, 일반직 계 “1,530”을 “1,535”로 하고, 보호주사 “249”를 “251”로, 보호주사보 “332”를 “338”로, 보호서기 “335”를 “339”로, 보호서기보 “301”을 “294”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1 다음에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7.0”, “일반직 계 7.0” 및 “보호서기보 7.0″을 각각 신설한다.

    별표 12 중 총계 “1,947”을 “1,97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901”을 “1,915”로 하며, 일반직 계 “1,901”을 “1,915”로 하고,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5”를 “6”으로, 출입국관리사무관 “84”를 “85”로, 출입국관리주사 “337”을 “341”로, 출입국관리주사보 “506”을 “510”으로, 출입국관리서기 “509”를 “513”으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46.0”을 “5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6.0”을 “55.0”으로 하며, 출입국관리주사보 “3.0”을 “5.0”으로, 출입국관리서기 “4.0”을 “8.0”으로, 출입국관리서기보 “38.0”을 “41.0”으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1,947”을 “1,970”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901”을 “1,915”로 하며, 일반직 계 “1,901”을 “1,915”로 하고,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5”를 “6”으로, 출입국관리사무관 “96”을 “97”로, 출입국관리주사 “325”를 “329”로, 출입국관리주사보 “506”을 “510”으로, 출입국관리서기 “509”를 “513”으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46.0”을 “55.0”으로 하고, 일반직 계 “46.0”을 “55.0”으로 하며, 출입국관리주사보 “3.0”을 “5.0”으로, 출입국관리서기 “4.0”을 “8.0”으로, 출입국관리서기보 “38.0”을 “41.0”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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