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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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6.20.] [총리령 제1400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등을 발급받은 자가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방문판매업 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는 등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이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총리령 제1400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년 6월 20일
    국무총리 (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법폐업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해당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5항제2호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마다”를 “3년마다”로, “2년이”를 “3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14호까지 중 “2015년 1월 1일”을 각각 “2017년 1월 1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업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시 확인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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