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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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6.20.]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9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수중문화재에 대한 시설관리, 보존ㆍ복원 및 전시ㆍ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6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124호, 2017. 6.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2019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반영하는 한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리기술과에서 분장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제정·개정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9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0호의2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지도ㆍ감독

    제22조의2제1항 중 “별표 5의2 제2호”를 “별표 5의2 제2호, 별표 8 제2호, 별표 10 제2호”로 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19년 6월 30일까지 별표 17 제3호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둔다.

    별표 1의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의 위치란 중 “앙성면 가곡로 1434″를 “남한강로 38″로 한다.

    별표 8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87”을 “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87”을 “86”으로 하며, 방호서기보 “28”을 “27”로 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3.0”을 “4.0”으로 하며, 일반직 계 “3.0”을 “4.0”으로 하고, 방호서기보 “3.0”을 “4.0”으로 한다.

    별표 14 중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71”을 “69”로 하고, 일반직 계 “71”을 “69”로 하며, “공업서기보 2″를 삭제하고,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1.0”을 “3.0”으로 하며, 일반직 계 “1.0”을 “3.0”으로 하고, 일반직 계 3.0(종전의 일반직 계 1.0) 다음에 “공업서기보 2.0″을 신설한다.

    별표 17의 제목 중 “(제24조 관련)”을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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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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