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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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7.6.20.] [기획재정부령 제626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 및 지방세무관서에 필요한 인력 12명(6급 3명, 7급 9명)을 각각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업무에 필요한 인력 17명(6급 3명, 7급 14명) 및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6급 6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10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121호, 2017. 6.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부산지방국세청의 송무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고 부산지방국세청 송무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지방세무관서의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사무운영서기보 3명, 열관리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군 정원 2명(세무서기보 2명)과 기술직군 정원 2명(운전서기보 2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제정·개정문】

  • ⊙기획재정부령 제626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징세과장은”을 “송무과장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송무2과장·송무3과장”을 “송무3과장”으로, “대전청”을 “대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납세자보호담당관·송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823”을 “826”으로 하고, 일반직계 “819”를 “822”로 하며, 행정사무관 “117”을 “118”로, 세무주사 “217”을 “219”로 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832”를 “835”로 하고, 일반직계 “828”을 “831”로 하며, 행정사무관 “109”를 “110”으로, 세무주사 “219”를 “221”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18,861”을 “18,921”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8,811”을 “18,871”로 하며, 일반직 계 “18,811”을 “18,871”로 하고, 세무주사 “4,068”을 “4,080”으로, 세무주사보 “4,143”을 “4,171”로, 세무서기 “4,955”를 “4,965”로, 세무서기보 “3,160”을 “3,172”로, 운전서기보 “148”을 “150”으로, 열관리운영서기보 “28”을 “27”로, 사무운영서기보 “575”를 “572”로 한다.

    별표 10의2 중 총계 “18,893”을 “18,953”으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8,843”을 “18,903”으로 하며, 일반직 계 “18,843”을 “18,903”으로 하고, 세무주사 “4,099”를 “4,111”로, 세무주사보 “4,143”을 “4,171”로, 세무서기 “4,955”를 “4,965”로, 세무서기보 “3,160”을 “3,172”로, 운전서기보 “148”을 “150”으로, 열관리운영서기보 “28”을 “27”로, 사무운영서기보 “575”를 “572”로 한다.

    별표 10의3 및 별표 10의4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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