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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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0.] [국토교통부령 제428호, 2017.6.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복지사업 정보의 통합ㆍ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자동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의 양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28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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