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시행규칙[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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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1.] [해양수산부령 제237호, 2017.6.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4451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항만공사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제정·개정문】

  • ⊙해양수산부령 제237호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는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승인신청서”를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받기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는 항만시설공사실시계획 승인신청서”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 중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관리청에”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게”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사장
    3. 항만의 개발·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항만공사에 관한 제도의 개선
    2. 항만공사 간 공동사업의 발굴·협력
    3. 국내외 해운항만물류정보의 공유
    4. 그 밖에 항만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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