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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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1.] [교육부령 제132호, 2017.6.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가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한 피한정후견인을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4397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 자격의 검정기준 등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변경등록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입증하려는 경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교육부령 제132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1일
    교육부장관 (인)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제2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을 “영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3.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제2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등록관리기관은 제1항에”를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5항 및 제6항”을 “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자격의 종목, 등급 또는 직무내용을 변경하려는”을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으로 한다.
    ①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제2조제6항”을 “제2조제7항”으로 한다.

    제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6(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그 한정후견인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등록관리기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 중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2조제3항 각 호”로 한다.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법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제9호서식”을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증서 사본
    2.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계획서

    별표의 제목 중 “제2조제4항”을 “제2조제5항”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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