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시행 201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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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17.6.21.] [법무부령 제902호, 2017.6.20.,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범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출입국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열람 및 통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범을 범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115호, 2017. 6. 20. 공포, 6.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출입국신고, 등록된 신상정보에 대한 통지 신청 및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동안의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부 제공>

【제정·개정문】

  • ⊙법무부령 제90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6월 20일
    법무부장관 (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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