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2016도9991 외국환거래법위반 (아) 상고기각 [피고인이 신고에 따라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 이를 신고 없이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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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2016도9991   외국환거래법위반   (아)   상고기각 [피고인이 신고에 따라 외국법인의 증권을 취득한 이후 이를 신고 없이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1.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의 취득뿐만 아니라 취득한 증권의 처분도 신고대상인지 여부(소극), 2. 구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2항의 변경신고의무 조항으로 인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만을 해외직접투자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한 증권의 ‘처분’을 해외직접투자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고, 같은 항 제19호 나목도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만을 자본거래로 정의하고 있을 뿐 취득한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처분’을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자본거래의 개념에 관한 구 외국환거래법의 규정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보더라도 증권의 ‘취득행위’가 아닌 취득한 증권의 ‘처분행위’가 해외직접투자 또는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이는 이미 취득한 증권을 처분하는 행위도 그 실질이 자본에 관한 거래에 해당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권의 취득행위와 다를 바 없어 이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과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2. 구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2012. 4. 16. 시행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9-5조 제1항은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증액투자 포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임법령인 구 외국환거래법과 동법 시행령의 해석상 자본거래 또는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 고시로 신고의무를 새로이 부과하여 그 위반행위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9-5조 제2항이 신고에 따라 외국법인의 증권 등을 취득한 이후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신고 없이 처분한 것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의 해석상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고,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5 제2항에서 변경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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