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2014두61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신탁설정으로 인한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재화공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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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15. 선고 중요판결] 2014두61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신탁설정으로 인한 위탁자로부터 수익자로의 재화공급 여부]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한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고,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바 없는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재산권을 이전받고 이를 전제로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그러한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지정으로 인하여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위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이 사건 상가 등을 이전하고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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