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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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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12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9-06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0조제1항제18호에서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토지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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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12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0인 2017-09-06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70조제1항제18호에서 “「외국인토지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등의 토지취득 및 계속보유 신고 등에 관한 사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외국인토지법」은 현재 폐지된 상태임.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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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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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10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1인 2017-09-06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나,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거주하는 기존 주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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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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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10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우의원 등 11인 2017-09-06 국토교통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나,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거주하는 기존 주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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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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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103]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인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삼의 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인삼류의 연근 표시를 자율화하며, 인삼류를 제조ㆍ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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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103]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부 2017-09-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인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삼의 경작신고를 의무화하고, 인삼류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중 인삼류의 연근 표시를 자율화하며, 인삼류를 제조ㆍ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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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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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1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11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11인 2017-09-06 정무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 정지, 물량 축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시장퇴출까지 야기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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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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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11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제윤경의원 등 11인 2017-09-06 정무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거래 정지, 물량 축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대리점 입장에서는 시장퇴출까지 야기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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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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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1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9-06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자가 국세납부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위 휴대폰소액결제로 일컬어지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편의성 및 안정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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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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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13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원의원 등 10인 2017-09-06 기획재정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납세자가 국세납부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위 휴대폰소액결제로 일컬어지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편의성 및 안정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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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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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11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병완의원 등 10인 2017-09-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로 인한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했음에도 2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바,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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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9.0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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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0911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병완의원 등 10인 2017-09-0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7-09-07 2017-09-08 ~ 2017-09-1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로 인한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했음에도 2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바,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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