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The “A.논설” Category

[사설] 자유한국당 신임 황교안 당대표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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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설] 자유한국당 신임 황교안 당대표에게 바란다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선출되었다. 신임 황교안 대표는 50%가량의 과반으로 당선되어 새롭게 자유한국당을 이끌게 되었다. 황 대표가 취임 후 직면하게 될 과제는 간단치 않다. 당내문제에서부터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국민적 신뢰회복까지 해결해야 할 산적한 과제들이 널려 있다.   우선 당내갈등으로서의 계파 갈등을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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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2차 북미회담의 결렬과 제3차 북미회담이 마주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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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설]제2차 북미회담의 결렬과 제3차 북미회담이 마주해야 할 과제   제2차 북미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합의도 없었고 결론도 없었다. 합의를 위한 과정만 있었지만 탑다운방식의 과정은 그 한계만을 노출시켰다. 앙숙의 두 정상이 싱가포르 제1차 정상회담 후 친구라 칭하며 서로 살가운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결국은 국제사회의 냉혹한 협상질서를 벗어나지 못했다. 협상은 친구간의 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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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8망언에 대처하는 민주적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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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사설]5.18망언에 대처하는 민주적 해법   5.18진상규명 공청회에서 지만원씨를 발표자로 시작된 5.18 북한 개입설이 막말에 더해 정국을 혼란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하던 자유한국당 지지세는 곤두박질 치고 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3인방의 거취문제가 개인적 파장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사건은 5.18막말이 본질이지만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에 대한민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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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경사노위불참과 민주노총의 의사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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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논설] 경사노위불참과 민주노총의 의사결정구조   민주노총의 1월28일 제67차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경사노위 불참이 결정됐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3가지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1) 불참 뒤 즉각 대정부 투쟁 2) 조건부 참여 3) 참여 후 조건부 불참 세가지 안건이었다. 각 안건의 찬성률은 1)안건이 34.6%(958투표/331찬성) 2)안건이 38.7%(936투표/362찬성) 3)안건이 44.1%(912투표/402찬성)로 나타났다. 결국 과반을 넘는 안이 없게 되어 결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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