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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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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대부거래 표준약관> 공정위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68개,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236.7만명, 평균 대출금리는 20.6%, 전체 대출잔액 17조 4,470억 원 중 담보대출은 4조 7,136억 원(27.0%)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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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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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에 장주영 변호사 임명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받아 1. 30.(수) 장주영 변호사(57세)를 제6대 정부법무공단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장주영 신임 이사장은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이후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등을 역임한바 있다.   특히, 법무법인 상록의 대표변호사(20년), 한국방송공사 이사(3년)로근무하며 경영 관련 경력을 풍부하게 쌓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인권보호와 제도개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활동도 꾸준히수행해 왔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임명은, 「정부법무공단법」 및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에 따라공모 절차,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후보자 복수(2인) 추천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장주영 변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전원(7명)이 일치하여 장주영 변호사를 1순위 후보자로 추천했다.   법무부 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새로운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가로펌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하며, 공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붙임1.   이사장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 인적사항    ○ 성  명 : 장 주 영 (張 朱 煐) ○ 생년월일 : 1963. 9. 1.생 (57세) ○ 직  업 :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 학 력 ○ 목포고, 서울대 공법학, 워싱턴대학교 로스쿨(LL.M.)   ▢ 주요경력 ○ 1988. 사법연수원 제17기 수료 ○ 1998.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현) ○ 2009.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09.~’12.) ○ 20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12.~’14.) ○ 2013.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현) ○ 2015.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 이사(’15.~’18.)   붙임2. 관련 법령   정부법무공단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57호, 2017. 12. 12., 일부개정]   제6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④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지급하는 외에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재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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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9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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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제처, 89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지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9일 2019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대상 8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발표했다.   2019년 규칙 자율정비 지원 대상 지자체 89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관악구,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양천구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금정구, 기장군, 영도구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남구,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동구 (울산광역시) 중구, 울주군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과천시, 성남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화성시 (강원도) 삼척시, 춘천시,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경상남도) 거제시, 창원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창녕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시, 안동시, 영천시, 포항시, 예천군, 청도군, 청송군 (전라남도)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곡성군, 보성군, 담양군, 영암군, 장성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시, 남원시, 익산시, 부안군, 장수군 (충청남도)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계룡시, 공주시, 천안시, 예산군, 청양군, 홍성군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청주시, 충주시,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全數)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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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등 2월 총 49개 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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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법 등 2월 총 49개 법령 시행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체계 마련 – 미세먼지법 등 2월 총 49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월에 총 4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미세먼지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체계 마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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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비리 관련 한체대 종합감사,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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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체육계 비리 관련 한체대 종합감사,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월 28일(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계획, 학교운동부 (성)폭력 근절 방안을 논의하고 신학기 대비 학교 석면제거 현황을 점검하였다.     체육계 비리 대응 방안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교육부는 최근 빙상계 (성)폭력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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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8년『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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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일반 건물의 양도 ․ 상속 ․ 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8년『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고시          ○ 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2018. 1. 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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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오피스텔 3.69%, 상업용건물 2.8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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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2018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고시 오피스텔 3.69%, 상업용건물 2.87% 상승          ○ 국세청은「소득세법」(§99)과「상속세 및 증여세법」(§61)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8.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함. ○  오피스텔: 전체 ○  상업용 건물: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됨. ○  양도소득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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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월)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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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 ○ 승     진 : 5명(4급 5명) ○ 전     보 : 57명(고위공무원 7명, 3급 3명, 4급 47명) ○ 인사 일정 : 2018. 1. 1.(월)       교정공무원 인사 내역   □ 고위공무원 전보 신  보  직 성     명 현   보   직 비고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이경식 서울구치소장   법무부 (국방대학교) 이영희 광주교도소장   서울구치소장 윤재흥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대전교도소장 신경우 수원구치소장   광주교도소장 김천수 대전교도소장   안양교도소장 오홍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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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및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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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및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문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 및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면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금) 오후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리커창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강경화 외교부장관, 노영민 주중국대사, 정의용 안보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분야가 많다”며,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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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국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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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금융위원회 핵심 국장직위 일부에 대한 전보인사 실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18년부터 핵심 금융정책 추진을 더욱가속화하기 위하여국장급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력, 전문성 및 역량등을 고려하여핵심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안정적 조직운영과 정책 추진역량을 극대화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교육파견 복귀자 조기배치, 관계부처 협의 등신속히 진행하여 국장급 인사를 17년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7.12.14(木)자 ㅇ금융정책국장 : 김태현(現 금융서비스국장) ㅇ금융서비스국장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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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개 평검사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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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법무부, 10개 평검사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  – 법무실 및 인권국 10개 직위에 대한 외부 인재 영입으로 탈검찰화 지속 추진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늘 2018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9개) 및인권국(1개)의 평검사 10개 직위에 대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외부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하였다.   대상 직위는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 법무실 및 인권국의 각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사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응시할 수 있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18년 중 현재 부장검사급으로 보임하고 있는 법무부 주요 과장 직위에 대하여도 외부 공모직위 등 비(非)검사 보임 직위를 선정하여, 법무부 탈검찰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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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4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2017. 12. 8.) 심의안건 요지 [변호사의 세무사자격자동취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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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본회의 심의안건 요지 제354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2017. 12. 8.) 항 안 건 요 지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2017. 11. 30. ◦대안반영된 법률안 : 3건(주승용․김태년․김종민의원 대표발의) 2 주요내용 ◦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에 국고보조사업의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를 추가하도록 함. 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 제안경위 ◦상임위 대안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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