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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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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출범 – 입법 없이 실현 가능한 법무 · 검찰 개혁방안 마련 및 권고 예정 – 법무부는 2019. 9. 30.(월) 법무·검찰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기 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위원 16명을 위촉하였다.   ❍ 법무부는 국민과 함께 모두가 염원하는 법무·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해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구성하여 법무·검찰이 나아갈 개혁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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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서비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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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서비스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 시정명령·과징금 총 1,0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음-   1    법 위반 내용   □ (합의 내용)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2015년 1월 15일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 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휴먼와이즈와 합의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로 했다.   □ (합의 배경) ㈜하늘연소프트는 직전년도 입찰 당시 2번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이 사건 입찰의 유찰을 막고자 들러리 사업자를 섭외했다.   □ (합의 실행) ㈜하늘연소프트는 ㈜휴먼와이즈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휴먼와이즈는 이를 받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하여 합의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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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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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설빙은 2014년 7월 11일부터 2014년 9월 25일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체결에 앞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였다.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서면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액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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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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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분야 전문점인 ‘올리브영’을 운영하는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입장   -다 음-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는 사전에 납품업체와 반품가능 품목으로 약정하지 않은 직매입 상품 약 57만개(약 41억 원)를 ‘시즌 상품’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반품하였고 납품업체의 서면 요청 없이 종업원 559명을 파견 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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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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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공정거래위원회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대부거래 표준약관> 공정위는 2018년 6월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 대부업자 수는 8,168개, 대부거래 이용자 수는 236.7만명, 평균 대출금리는 20.6%, 전체 대출잔액 17조 4,470억 원 중 담보대출은 4조 7,136억 원(27.0%)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업자가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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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캐슬 마지막회(제20회) – 해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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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캐슬 마지막회(제20회) – 해피엔딩?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SKY캐슬 마지막회(제20회) – 해피엔딩?   면회를 간 예서엄마는 예서코디에게 왜 우리가족을 파멸시킬려고 했냐고 따졌다. 예서코디는 예서엄마에게 당신의 욕심이 당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을 뿐이라고 말하였다. 예서코디는 예서엄마에게 “어머니와 전 똑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속물적인 자신의 인생과 예서엄마의 인생도 동급임을 말하였고, 그간의 생활을 뒤 돌아본 예서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예서아빠는 사표를 냈다. 예서아빠는 차민혁 교수에게 “더이상 인생헛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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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변호사의 볍협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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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변호사의 볍협 등록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변호사의 변협 등록     변협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모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신청이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에 의하여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백변호사에 대한 병역법위반으로 인한 1년 6월의 징역형의 집행은 2017. 9. 27. 종료되었으므로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재등록가능일자는 2022. 9. 27.로서,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법 제8조에 의하여 의결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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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캐슬 후속작 – 리갈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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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캐슬 후속작 – 리갈하이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SKY캐슬 후속작 – 리갈하이   JTBC가 SKY캐슬 후속작으로 리갈하이(극본 박성진, 연출 김정현)를 선보인다.   새로 선보이는 리갈하이는 승률 100% 변호사인 고태림과 정의감 100%인 서재인 변호사의 살벌.유쾌한 코믹 법조 활극이다.   고태림역은 태양의 후예로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은 진구가 열연한다. 여기서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이순재의 케미가 돋보일 예정이다.   진구와 이순재의 조합만으로도 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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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 안내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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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 안내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청회 개최 안내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 양형위원회는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제14차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9. 2. 11.(월) 14:00 ~ 18:00   ▣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415호 중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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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여성의 임신과 출산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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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여성의 임신과 출산 -충격파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식물인간 여성의 임신과 출산 -충격파 – YouTube 식물인간 여성의 임신과 출산 -충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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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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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하다.

[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중국 인류 최초로 달 뒷면 착륙 중국이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다. 중국은 2013년 창어3호로 달 앞면에 착륙한 기록을 세운데 이어 2019년 달 뒷면에 착륙하는 기록을 세웠다. 12월 8일 발사된 창어4호의 새역사에 인류는 흥분한 상태이다. 중국 CCTV는 이번 착륙으로 처음 달 뒷면과 지구간의 통신이 이루어진 것이며 인류 달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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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데뷔 장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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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리걸헤럴드] legalherald.co.kr 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국회운영위에 출석하여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 사찰을 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리발만 내미는 꼴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2 조국 수석의 답변 중 화장실이 급하여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답변하겠다고 하자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의 설전이 있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화장실 가는 것도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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